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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의 병원 기반 연구데이터로 다수 환자 치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55 Fruit St, Boston, MA 02114Tel: +1 617 726 2000 방문연수미국보스턴 ◇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설립○ 메사추세츠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이하 MGH)은 1811년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보스톤의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설립됐고 미국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인 우수병원으로 꼽힌다.○ 설립자 존 워렌 (John Warren)은 "모든 환자가 우리 이웃이다."라고 말했으며,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의 첫 번째 의과대학 교육병원으로 의학 연구의 경계를 넓혀왔다.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품질 및 치료 서비스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의 모든 MGH 직원이 교수직을 맡고 있고 하버드 의대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육 병원이며, 의료진의 90% 정도가 하버드의대 교수이고 학생들의 교육도 이곳에서 주로 이뤄진다.○ MGH의 역사는 곧 현대의학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맹장염 치료법 제시(1886년), 세계 최초의 X선 촬영(1896년), 암 연구 목적의 종양 클리닉 최초 개설(1925년), 혈액 장기보관 실용화(1964), 자기공명영상(mri) 진단(1979년) 등의 업적이 있다.○ 그리고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했으며, 최근엔 유전자치료와 레이저치료 분야, 뇌세포 연구분야 등에서 현대의학의 흐름을 좌우하는 연구업적들을 쏟아내고 있다.○ 연간 연구 예산이 9억 1200만 달러 이상이며, 연구프로그램은 병원 전체에 30개 이상의 임상 부서와 센터에서 약 1,200건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지역 및 전 세계의 환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기위해 기초 및 임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GH의 시작과 성공요인○ 1846년, MGH소속 Dr. Warren 의사가 '마취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윌리암(William TG Morton)인 28살의 젊은 치과의사를 믿고 그가 제안한 대로 그들이 발명한 '마취제'를 사용한 수술을 의료계와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 변화를 이끌었다.○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을 절개하고 수술했으나 환자는 어떤 아픔도 기억하지 못했고 이 공개 수술의 성공은 곧 MGH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마취제의 개발로 MGH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의사들이 몰리는 병원이 되었으며, 이 우수한 인재들은 다음 세대의 우수한 인재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였다.○ 마취 수술과 맹장염 치료법, X-선 촬영 등에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은 MGH는 실제 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 인력의 비중이 44%에 이른다. 연구 의사는 12%, 연구원이 31%에 달한다.매년 4만6,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4개의 보건센터에서 거의 150만 건의 외래 방문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연구중심병원 모델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인데 MGH 병원은 미국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연간 약 2억80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총 연구 예산의 50% 내외 수준이다. MD 앤더슨 암센터도 정부로부터 연간 약 2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의 수익 모델이 안정화되고, 투명한 기부 문화 및 지원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 비율을 상당히 높게 유지해 안정화를 도모한다. 병원 차원에서는 병원의 연구 재원을 다양화해 지속 가능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매사추세츠종합병원 MGH 임상데이터과학센터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선정한 ‘2016년 최고의 병원(Best Hospitals)’ 최상위 순위에 오른 바 있다.병원이 보유한 표현형, 유전학 등 100억 개에 달하는 의료 영상 자료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심층 신경망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MGH 센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전용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1’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계획에 있다.○ 의사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환자의 증상, 검사 결과, 병력을 다른 환자로부터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MGH 센터는 초반에는 영상과 데이터가 풍부한 분야인 방사선학과 병리학에 집중, 향후 전자 건강 기록과 유전학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 프로그램○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에서는, 약 10년 간 미 보스턴 지역 병원들 대상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른 바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을 시행한다.○ ‘05년부터 시행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환자들 보다 진료 절차 및 치료 규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어 치료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환자들에게 진료옵션을 배우도록 하고, 환자 스스로 치료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자, 비디오 및 온라인 리소스 등의 ‘의사결정 도움 도구’(Decision Aids)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05년 처음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스턴 지역 15개의 병원에서 16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MGH 보건의사결정과학센터의 리 시몬스(Leigh Simmons) 의학 박사에 따르면 보스턴 지역 병원들에서 실시된 ‘의사결정 프로토콜 공유’(Shared Decision-making Protocol)프로그램은 의료진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밝힌바 있었다.◇ 국제환자 진료소○ MGH엔 세계 90여 개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든다. 병원은 [국제환자진료소]에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있으며, 통역서비스, 공항픽업, 숙박지 알선, 관광안내, 진료비 상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모든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바마 케어의 목적○ 미국 의료 보장제도에 소비되는 지출양은 약 국민총생산의 16% 정도이다. 1인당 약 8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평가되었고 의료 값은 임금이나 물가폭등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GDP에서 소비되는 의료값은 앞으로도 25%, 50%로 계속 증가될거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은 2007년 인구의 15.3% 로 4,570만 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97만 명은 미국 국민이 아니었다.○ 그리고 2009년 통계결과 미국 국민 중 47만 명이 건강보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수가 2007~2008년 사이에 8,670만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수이며, 3명 중 1명이 65세 이하였다.○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바마케어(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예전에 비해 보험가입이 많이 증거했으나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의료 기관들은 대부분 사설 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 보험 제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 의료 보조·소아 의료 보험과 노병 건강 관리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 보험을 사설 기관이 제공한다.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 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생물의학 연구와 개발의 선두자이고 새로운 생물의학 상품들을 도입하는 데도 세계적으로 선두하고 있다.민간의료보험(대부분의 의료재원)국가 공공 의료보험(소수)⦁직장가입자⦁개인가입자⦁메디케어(65세이상 노인, 신체 장애자)⦁메디케이드(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의료보험범위[출처=브레인파크]출처: KFF State Health Facts○ 미국은 민영화 의료보험 제도와 자가보험제도 두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은 크게 공적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면 공적 의료보험에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현역 군인 및 가족 혹은 참전군인, 원주민 등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급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공적 의료보험의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 의료보험사에 위탁 운영되기도 한다. 민간 의료보험은 크게 직장 단위와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이다.○ 공적 건강보험 중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 A~D로 구분된다.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닌 개인 및 가족은 민간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등록률은 2017년 58%에서 2026년 74%로, 메디케이드는 73%에서 81%로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어(Medicare)는 연방정부가 예산의 13%를 지원하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 말기신장질환(ESRD)을 가진 모든 연령대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A~D까지 각 파트별로 특정한 서비스가 제공한다.○ Part A(병원보험: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care)는 병원이나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에서의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면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시민권자나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65세 이하라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금을 받는 자 등이다.○ Part B(의료보험: Outpatient, Physician visits when medically necessary)는 의사 진료 및 외래 환자 진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준다.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중 파트 A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A 가입자는 매달 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파트 B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까지 지불한다.○ Part C(어드밴티지보험: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을 선택하는 플랜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모두 가입한 사람의 경우 파트 C를 선택할 수 있다.공동 부담액이 낮고 입원기간에 대한 혜택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파트 C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와 서비스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처방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art D(처방약 보험: Drug plan)는 처방약 비용을 보조해주는 보험이다.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고 메디케어에 의해 승인된 민간보험회사에서 운영된다.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직접 플랜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 극빈층을 위한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극빈 또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미국의 건강보험 복지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메디케어와는 다르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도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면 메디케어에서 커버하지 않는 비용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불해 준다.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메디케이드와는 다르게 주정부 지원 없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조달하지만 관리는 주 정부가 맡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지는 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하지만 미국 내 모든 주들이 현재 메디케이드를 운영한다. 수혜 대상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제한되며 어린이나 특정 장애자, 임신부, 노인 등 이다.○ 메디케이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와 약사, 병원, 또는 기타 제공자들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한다. 각주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무엇으로 간주할지, 누가 신청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포함 되는지 등 서비스 비용을 결정한다.○ 각 주는 연방 정부의 지침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므로 각 주, 미국령, 그리고 워싱턴D.C 등 56개의 서로 다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거주하는 주의 규정에 따라 일부 의료서비스에 대해 작은 부분의 본인 부담금 (코페이 같은)이 적용 될 수도 있다. 만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자격이 있다면 의료비의 대부분이 커버될 것이고, 처방약 비용도 지급해 주는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입원 및 외래 진료서비스, 임신관련 서비스, 어린이 백신접종, 의사서비스, 21살 이상을 위한 간병시설 서비스, 가족계획 서비스와 공급물품, 외각지역 보건소 서비스, 숙련된 간병시설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 의료케어, 검사와 엑스레이 서비스, 소아와 가정 간병 의료인 서비스, 조산원 서비스, 연방정부가 승인한 의료센터서비스 등이 커버가 된다.□ 질의응답- 보험을 둘 다 가입하게 되면 혜택은."메디케어에서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도 가입자 분담금(Copay or Copayment)이 있다. 코페이를 내야하는 경우는 보통 의사상담, urgent care, lab, x-ray, 제네릭의약품 구입시 등 비교적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한다.가입한 플랜에 따라 연간의료공제액(Deductible)을 먼저 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디덕터불 또는 코페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자의 분담금(Coinsurance)은 가입자 또는 환자가 본인의 디덕터블을 전액 지불하게 되면 비로써 보험회사가 나서서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커버해주기 시작한다. 이 액수로부터 가입자 최대부담금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까지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율의 액수를 코인슈어런스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은 메디케이드만 없는 것인지."모든 것이 0인 경우는 없고 다 조금씩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메디케이드 환자인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대수술을 해야되는 응급상황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지."메디케이드가 있으면 커버가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먼저 수술을 받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지불해서 할인받거나 또는 나눠서 오래도록 갚게 해주도 하는데 병원에서 상황에 따라 편의를 봐준다.- 한번 진료를 받을 때 보험이 있을 때, 보험이 없을 때 차이는."의료보험없이 진료 원가는 100~200$, 그러나 예방차원에서 가는 것은 비용이 비싸고 아파서 당장 가는 것은 많이 커버가 된다. 사보험이 많은데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가입조건이 굉장히 좋은 조건의 보험은 비용이 비싼 진료를 받더라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연결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청구를 받는 것인지, 보험회사에서 내가 아프니깐 병원예약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진료받은 후에 보험정보를 주면 된다. 헷갈릴 경우는 보험회사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료를 받는다. 그리고 의사 진료 확인 내용을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국민의 몇 퍼센트가 최상위 보험혜택을 받는지."정확하진 않은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유학생활 동안 병원에 간적이 있는지."학교 보험은 다 좋은 보험이다. 응급치료는 대부분의 보험이 1,000~2,000$인데 본인 부담금이 100$ 정도 된다. 학생은 무조건 보험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이 많은 학교는 기부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DRG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간단한 수술인 맹장염인데 오래도록 방치할 경우 2~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진단에 따라서 비용을 똑같이 받는지."내원환자, 입원환자로 나눈다.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미국이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데 DRG 의료기관은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일일보고○ 현재의 MGH 연구기반데이터와 관련된 견학은 하지 못했으나 Historic Museum을 방문했다. 1846년 esther inhaler를 이용한 최초의 anesthesia를 시행하여 수술을 집도하여 현대의술의 획기적인 새 장을 열었다. Dr.Warren은 하버드의대를 세웠고 의학출판물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창간하여 의학과 MGH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Dr.Warren은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하버드의대를 설립했으며,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집도했다. Anesthesia(마취)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의학지식을 세계적인 전파 필요성을 인식하여 최초로 의학잡지까지 발간했다.미국 건강보험은 메디케어 15%, 메이케이드 16%, 직장의료보험 48%, 기타 8%, 무가입자가 13%이다. 의료비 지출이 GNP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3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GH는 1811년 설립된 병원으로 개원 초부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상 모든 환자가 이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어떤 측면에서는 설립 목적이나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의료진의 노력이 정치적, 사회적 환경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이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가 의료현실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등 연구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 연구목적 이용에 대한 법 개정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밖에 의학 학술지 중 단연 최고로 뽑히는 NEJM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 이 병원의 의학발전관련 노력들은 본받을 만하다.우리 병원에서도 수많은 의료진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나 임상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술, 보건정책개발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MGH의 역사와 업적 특히, 병원 설립과 마취, 잡지를 발간했던 것에 대해 알게됐고 미국의료시스템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의학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MGH의 연구에 대한 열정과 시설·인력 등 모든 면이 최고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의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면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다.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았다.○ MGH 병원 설립, 마취제 최초 시작, 마취라는 말 처음 사용하여 수술했으며 의학 잡지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한 병원이다.○ 세계적인 병원답게 자부심이 대단했다. MGH의 역사와 앞으로의 일산병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됐다. 우리병원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좋은 시스템과 환경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좋은 방문이었다. MGH의 실제 진료와 시술 등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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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이어서 -◇ 학부모가 웹사이트로 유치원 정보보고 선택◯ 1~5세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정부가 결정하며, 유치원의 목표와 기본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나카시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5:5로 전체 유치원의 50%를 나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카시 유치원 비교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은 아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며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이 결합된 에듀케어(educare)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교육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유치원 교육이 평생을 간다. 따라서 즐겁고 안전해야 하고 풍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초등교육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향상 교육◯ 최근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스웨덴 국가교육청(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부분의 4가지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실행 능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 4가지 목표는 초등교육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치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 이외에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ICT교육은 잘하는 편이지만 어려움도 많은데,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크고, 교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는 ICT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나카시는 ICT 교육의 해결과제를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 교육학적으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평균은 높게 나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큰데 ICT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등 다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ICT분야 교원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져 똑똑한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적 복지◯ 나카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카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평생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뮌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카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000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만7,127명에서 2030년 2만5,252명으로 52%나 증가했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카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현재 약 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뮌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카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카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카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카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카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카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카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뮌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카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뮌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바우처 사업은 스테판 슈트롬(Staffan Ström) 평생교육국장이 맡았다. 슈트롬 국장은 나카시 내 35개의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목표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개인적으로도, 코뮌 차원에서도 가치 창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평생교육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안내한다.• 우리는 개인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에 기초해 결정한다.• 시민은 외주업체와 공급자를 선정하며, 이들이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외주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해 재정지원, 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무료이며, 18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다.평생교육 중 50%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을 듣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모두 35개이며, 학생은 자신이 선택권을 갖는다. 학교는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National School Authority)가 인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택권은 보장된다. 학생 각자가 무슨 과정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지자체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듣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교육 결과를 측정해 보면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35개 평생교육 사립학교◯ 35개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사립학교지만 재정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 사립학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로 학생들이 직접 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다.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시장에서 학생의 수요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만 맞는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나카시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재정투자 목표에 합당한가, 교육적으로 세금이 잘 사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교육청에서 면담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일자리와 연결할 것이지를 함께 협의하고, 학교와 과정을 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 기권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 집중◯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평생교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어학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어학과정 △초중등과정 △나카커뮤니티 △직업훈련 △인턴쉽 등 5개로 나눈다.◯ 어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50%는 난민이거나 이민자로 스웨덴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나카 커뮤니티 과정’은 이민자나 난민에게 나카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각종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지역생활 안내 교육이다.◇ 선택형 복지 전달체계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선호◯ 직업훈련은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관련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체험을 하는 인턴쉽으로 이어진다.◯ 직업훈련 중에서는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강좌가 가장 인기가 있다. 나카시의 노인인구가 2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업체와 복지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복지전달체계로 도입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훈련 과정을 밟은 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인턴쉽은 필수이다. 평생교육 학교는 고용지원 기관과 협력해서 인턴쉽을 받은 학생이 동일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한다. 많은 학생이 훈련과정 이수 후 동일 기관에 채용되고 있다.◯ 나카시 평생교육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주제나 직업교육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에도 선택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성과 평가 및 구인·구직 연결 데이터 관리 중요◯ 나카시는 모든 성인학교가 그들의 성과와 품질을 높이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교육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성인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중도 퇴학자가 12%인데 국가 목표가 8%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카시의 역할이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취업교육 학생의 경우 시의 목표가 75%였는데 실제로는 87%가 취업된 상태에서 졸업했고, 정보제공과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는 75%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89%로 14%를 초과했다.◯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노동시장과 교육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즉 평생교육의 관건은 지역업체의 구인수요와 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버시티(Vercity, Diversity와 City, University를 연결해 만든 조어) 브리핑은 책임자인 한나 엘빙(Hann"Elving)대표가 해주었다.◇ 에듀테크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나카시는 최근 시청 맞은 편에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혁신 학습 장소인 버시티(Vercity)를 조성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장소도 버시티 회의실이었다.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립한 창업공간이다. 버시티는 △나카시 △AcadeMedi"△Nackademin △경영학 연구소 △스웨덴 연구기관 RISE가 협력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버시티는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다.◯ 버시티는 '다양성(Divercity)'과 '대학(Univercity)'과 도시'(Cit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대학을 연결하여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 엘빙 대표의 부연 설명이다.◯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이 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를 조성한 것이다.◯ 엘빙 대표는 “우리는 나중에 대학에 가려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잘 모르겠다.’였고, 전문가들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카시는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답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제안, 파일럿, 실험 등을 거쳐 대답을 찾는 방식을 선택했다.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시티는 직업학교나 전문대학과도 협력하고 있고 AcadeMedia, RI.SE, FEI.SE, NACKADEMIN가 같은 지역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 ICT 활용 교수법 개발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 연구◯ 교육공학에서도 ICT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시티에는 교육 분야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는 비노바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도 있다. 연구활동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다.기업들은 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교사들은 발전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버시티의 몫이다. 수요자가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구매조건부 R&D인 셈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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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타트업인 파워엑스가 건조할 전기운반선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스타트업인 파워엑스(パワーエックス)에 따르면 2026년 전기운반선인 'X'(100TEU형)의 상업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파워엑스는 2024년 2월9일 선박풍력·발전사업과 전문기술을 이관해 100% 자회사인 '해상파워그리드'를 설립했다. 세계 최초로 전기운반선을 개발 및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운반선을 이용해 해상전력의 수송, 전력 판매, 선박용 축전지 판매 등을 영위할 계획이다. 해상파워그리드는 현재 100TEU형 전기운반선인 'Power Ark 100'을 설계 중이다.2024년 여름까지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수주 및 건조를 시작한다. 전기운반선의 건조는 이마바리조선이 담당한다.선박은 길이 147미터(m), 폭 18.6m, 흘수 6m이며 선창에 20피트 컨테이너형 선박용 축전지 96개를 탑재한다. 배터리 용량은 240메가와트이며 일반적인 전기선박(EV) 내항선이 3.5메가와트인 것과 비교하면 초대용량인 셈이다.해상파워그리는 Power Ark의 파생 모델로 Power Barge도 건조한다. 파도가 1미터 이내로 낮은 해역에서 전기를 운반하기에 최적인 바지형 전기운반선이며 선체는 뗏목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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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전략산업 R&D혁신 방안□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방형 R&D 혁신방안 마련◇ 사업목적◯ R&D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위해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계획 수립◇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중요◯ 스웨덴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창조적 혁신창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의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연계 가능한 기존 기업과 중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의 보완 추진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추진◇ 정책제언◯ R&D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정비• 정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연구 개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연구 개발자가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여 창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 부여 확대• 특허권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을 인수 합병하기에 빠르고 좋은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 타 지역·산업·기업의 자원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토대 구축• 지역 기반 중심의 기존 창업혁신 전략에서 벗어나 타 지역과 타 산업의 혁신역량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분위기 조성□ 혁신창업 지원 위한 기술·경영자원 Pool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 창업 관련 지식 및 역량만이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과 덴마크의 대학은 창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창업인력 Pool'을 만들어 학생, 교수, 창업가, 연구자 등이 기업가 정신을 비롯한 기본 소양과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호 지원하는 체계 운영◇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및 산업계와 협의하여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무·행정, 일반경영·마케팅·회계·법률 등 각종 경영 기술자원 Pool 구축 및 공동 활용 플랫폼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기술·경영자원 Pool’ 구축·운영• 산·학·연·관이 기업가정신 교육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적 정보 DB화• 창업자가 직접 창업 전문가들과 연결해 경험을 쌓고 기업도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플랫폼 내 창업인력 Pool' 공개 및 활용□ 사업화 가능한 연구개발 투자 집중◇ 사업목적◯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R&D 프로그램과 함께 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은 논문 작성 목적의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가 가능한 응용 R&D에 집중 투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 기술혁신청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중심으로 지원◇ 정책제언◯ 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술 장비나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기술사업화 전문가 양성, 기업 멘토링, 컨설팅서비스 등 강화◯ 연구주제별로 전문 인력 DB를 확보하고, 연구결과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선도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및 융복합 혁신지도◇ 추진배경◯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산업별 로드맵도 필요하지만, 중점 육성 중견기업의 기술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특히 전략산업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T와 바이오의 융합 등 산업·직종·학제 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복합 기술의 조기 선점 중요◇ 사업목적◯ 기업입장에서 보면 미시적인 기업 차원의 발전 로드맵이 더 필요하므로 테크노파크나 지역연구원 또는 LINC대학이 지역특화산업을 선도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R&D나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광역자치단체나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을 단일 산업 중심 지원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산업·기업 간 연계협력에 의한 융합 중심 지원방식으로 전환, 융·복합 혁신 선도기업 육성 체계 마련◇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략산업 중견기업 DB 구축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 △R&D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지원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융합기술 코디네이터 전문인력 수요조사 추진(인력수요 분석은 융합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로드맵에 근거하여, 실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 수요를 중심으로 추진)◯ 융합기술의 창출 과정에서 여러 기술은 동시에 융합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기능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요소를 순차적으로 융합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기업체 재직자 대상 융합형 기술 인력양성 교육 추진◯ 장기적으로 대학과 융합기술 개발기업이 협약을 맺고 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융합기술의 전략지도를 작성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 이상 기관 협력 프로젝트 중점 지원◇ 사업목적◯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각 혁신요소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신기술 개발 촉진◇ 연수내용◯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이며,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도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 정책제언◯ 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R&D프로젝트는 산학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 반드시 참여하는 원칙 수립◯ 지역대학교가 지역기업과 시민단체와 함께 혁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지역산업 혁신 창업주도 기능 강화◯ 대학이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의 혁신네트워크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 추진배경◯ 지역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인 해외 진출 네트워크를 갖출 수가 없어 바이어 상담, 기술소개, 해외 마케팅을 주로 KOTRA나 박람회를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기업들이 해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제품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연수내용◯ 유럽연합이 주관하는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유럽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 유럽연합에 가입한 회원국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R&D컨설팅 지원◯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학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전담하는 재단이나 민간기업을 대학 내에 두고 대학이 개발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기술거래사업을 핵심적인 산학협력 사업으로 추진◇ 정책제언◯ 중소기업 해외진출 전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주는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컨설턴트 중개’사업 추진• 진출 희망 국가에서 실력이 검증된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상품 판매, 기술소개, 벤처 투자자 유치 등 해외 진출을 하려는 기업과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의 과학단지, 기업, 대학, 연구센터 등 수요처를 방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전략산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협력할 컨설턴트를 찾아주는 ‘공동기술다리’사업부터,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턴트를 맺어주는 ‘개별기술다리’사업까지 동시 추진기술개발사업화 전담기구 및 인력 확보◯ 대학 산학협력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제조업 혁신을 위해 대학 연구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핵심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기업과 일상적인 네트워킹 강화• 역량 있는 연구자가 대학, 기술센터, 테크노파크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 대학의 산학협력 중심사업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대학의 연구 그룹과 혁신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추진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체계 구축□ UN SDGs 달성 위한 R&D추진전략 수립◇ 추진배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것에서만 나오지 않으며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경쟁의 시대 돌입◇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R&D프로그램 기획◇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비노바)의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노바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함◯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중요한 연구개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먀르데비의 혁신 R&D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엔 지속가능발전 17개 지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정 지원◯ 2019년 2월 먀르데비 과학단지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과학단지’ 구축을 위한 향후 지침을 결정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속가능 사전 점검표 홈페이지에 게시◯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기업의 영리 추구만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한다는 원칙으로 혁신 활동 지원•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자로 나선 자기공명촬영 스캐너 제작사인 아르마메디칼사는 MRI 촬영을 한 결과물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로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권을 지키려는 기술• 인공각막을 개발한 링코케어사 역시 실명 위기에 놓은 사람들을 위한 인공각막기술을 개발, 인공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는 98%의 실명 위기 환자를 위한 기술 개발• 감염병 진단용지를 개발한 피아스사 역시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진단에 있어 이것이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서 항생제 남용을 막는 기술을 개발• 방수센서를 개발한 인비센사사는 간단하게 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박막 방수센서를 개발, 이산화탄소 과다 발생 공사를 줄이는데 기여◇ 정책제언◯ 사회혁신 측면의 성장전략 추진•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성장 전략 추진• 전반적인 R&D지원 구조를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재구성하고,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R&D시스템으로 개선•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UN SDGs 지표 개발• 유엔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를 광역지자체 지원 각종 R&D사업의 성과지표로 활용◯ 지역의 사회적 경제 연계트랙 운영•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학협력 콘텐츠를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연계 트랙 운영◯ 지역 대학 연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 R&D 사업 신규 개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유엔 지속가능 발전지표(SDGs) 17개 달성을 위한 공동 R&D사업 개발 및 지원• 산학협력의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이런 기관에서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개발 프로그램 추진□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R&D 참여◇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성장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점과 가치를 정확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R&D기획 및 집행과정 참여 중요◇ 사업목적◯ 지속가능 발전 지표 달성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R&D의 성공을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연구 참여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시민사회가 기업과 함께 혁신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시민사회가 혁신을 리드하는 주체로까지 등장◇ 정책제언◯ 지역클러스터별 사회적 가치 중심 R&D 선언• 지역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선포식 개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 R&D 지원• 정부 또는 지역펀딩 연구개발에 사회적 가치나 지속가능 발전지표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적 문제나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R&D 확대◇ 사업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수립 및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스템을 운영하여 혁신 중소기업 육성 도모◇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수요자(대기업)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R&D 결과물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신규 창업회사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등의 상생발전 모범사례 지원◯ 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원칙• 비노바는 개별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 정책제언◯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후원하면서 성장을 돕는 상생발전문화 구축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지역 내 대-중소기업 협력사례 발굴◯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전문가의 신뢰 형성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단체나 협회와 협력 관계 구축◯ 다양한 학과의 학생, 졸업생, 전문가가 만나는 공간을 자주 마련하여 융합 사고를 키우고 네트워크 확장 추진◯ 정부가 간섭하는 R&D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는 기업주도형 R&D 지원과 수요자가 기업지원기관을 평가하는 상호 교차 평가를 통해 기업주도성 향상□ 전통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지원◇ 사업목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쇠퇴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 제조업이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R&D를 계획하면서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정책제언◯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의 공정 개선,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대기업 참여 프로젝트 지원다.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융합기술 개발 위한 대학의 기술교육 혁신◇ 사업목적◯ 산업의 융합화와 다학제간 연구 활성화 추세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기술 융합시대에 맞춰 여러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기법 혁신◇ 정책제언◯ 융합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공학, 수학, 예술 인문학, 디자이너, 기업가 등 공동 교수진에 의한 용합교육 커리큘럼을 개발 적용• 학생들은 24시간 언제나 교수에게 전화 등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시스템 확보◯ 다양한 형식의 융합교육기법 도입• 지역대학에서 기술 분야와 인문 분야의 강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다학제간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2개 산업 분야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융합형 강좌 개벌• 기업 재직자가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컨설팅을 진행하는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기법 도입□ 학생의 아이디어를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사업목적◯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실무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과 기술체험을 하고 기업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을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Win-Win 사업 추진◯ 시도 발전연구원과 지역 대학 및 선도기업이 공동으로 학생들로부터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을 얻는 ‘산학연계 학생컨설팅 프로그램’ 추진◇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는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기서 학생 아이디어로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아이템 도출◯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 정책제언◯ 산업계 파트너들은 정보와 자료를, 대학은 강의와 코칭을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학생들이 기존기업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 기업 내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한계를 느끼거나 기업 외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의뢰를 받아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단기 실습교육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기업은 사전에 대학에 직접 연락하여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기업이 직접 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질적인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기업 담당자들이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장기적인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구분하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교생의 대학 창업혁신프로그램 참여◇ 추진배경◯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고등학생 까지 대학의 코웍 프로그램 1학년 과정을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창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필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강좌와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개방하면 고등학생들이 공학이라는 학문을 먼저 경험할 수 있어 창업국가를 위한 토대구축에 도움◇ 사업목적◯ 지역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체험을 하면서 지역과 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촉진하여 지역에 정착하는 지역인재 양성 도모◇ 정책제언◯ 지역대학 공학부에서 고등학생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대학 강좌를 개방하거나 대학에서 진행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청강하는 ‘고교생 기업가정신 청강교육’ 허용◯ 시도 LINC사업 참여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 기업가정신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청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라. 개방형 혁신창업 육성체계 구축□ 개방형 혁신 사회적 자본 확충과 기반 조성◇ 사업목적◯ 지역의 혁신성장 관련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센터에서 지역 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조적 창업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감이라는 사회적 자본 확충◇ 연수내용◯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 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스웨덴식 경영’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유◯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 정착◯ 나카시에서 운영하는 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창업 공간•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로 성장 예정인데, 이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 조성◯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 버시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도 있음•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음.◇ 정책제언◯ 창업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을 경우, 분야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구체적인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창업기업을 연계 가능한 다른 지역 내 기존기업, 대기업이나 지역대학 출신 동문기업과 연결시켜 주면서 지식, 인력, 시설 부문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중개기능 강화◯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성과 기술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를 받는 창업기업 기술가치 평가제 도입◯ 같은 대학 내부에서도 단과대학별로 또는 전공별로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고 특화산업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창업혁신기관 연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기관 설치□ 혁신창업 종합지원과 성장기업 중개기능 강화◇ 추진배경◯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창업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벤처 캐피탈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인 창업센터 운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가고 있음◯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은 △창업기회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창업 가능성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 인력 연계 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 △외부 지원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 정책제언◯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자금, 회사운영 컨설팅, 시장분석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스타트업 단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먼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성장단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지원기관을 소개해 주는 중개기능 강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혁신에 대비하기 위해 쉽고 신속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협업과 융합에 의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사례 DB구축 제공• 성장단계별로 통합적인 창업 지원이 중요하며, 개인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팀 창업을 유도하고 초기 단계의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패사례 DB구축 추진□ 혁신창업 위한 지역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 추진배경◯ 우리는 창업보육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매우 작은 규모의 창업보육지원센터만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사업목적◯ 지역대학이 지역산업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적절히 연계하여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목적의 창업센터 육성◇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에 입주한 400여 개 기업 중 300개가 린셰핑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창업• 기업들은 텔레콤, IPTV, 모바일, 자동차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 주로 혁신을 창출해 왔는데, 최근에는 스트리밍 미디어, 이미지 시각화 분석으로 확장◯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액티브센터는 사용료는 무료지만 개방형 회의실이라는 조건 부여•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누구든지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책제언◯ 지역대학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창업보육 전문기업 및 펀드와 손을 잡고 자금 확보와 동시에 전문적인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 마련◯ 대학 자체의 산학협력 인프라를 감안한 산학협력 모델을 재정립하고 대학 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기술이전 수익 10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와 같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 시도 단위로 거점대학에 개방형 혁신공간인 크리엑티브센터를 운영하여 기술과 산업간 소통과 연결을 통한 혁신 창출□ 대학 내 분야별 창업지원 전문가 양성 지원◇ 추진배경◯ 대학에서 혁신창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컨설턴트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문 인력에 의한 창업기업 방문 컨설팅은 창업기업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사업목적◯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학에서 추진하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별 창업전문가 양성 지원◇ 정책제언◯ 기업과 시장의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전문가 Pool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 마다 창업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 대학에서 인프라, 행정, 재정 금융, 법률, 재무 등 분야별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창업의 각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협의◯ 창업 전문 코디네이터는 최소한 주 5일 중 하루는 자신이 담당하는 회사를 방문해서 코칭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추진□ 지자체 단위의 창업펀드 육성◇ 사업목적◯ 창업국가 육성을 위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프로젝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펀드 개발 활성화◇ 연수내용◯ 먀르데비 과학단지의 기업발표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온 스마트폰 모뎀 제작업체 코르소닉사의 닐손 대표에 따르면, 스웨덴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연구 아이템에도 과감하게 지금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 여기에서 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 스웨덴에는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공공과 민간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이 장점◇ 정책제언◯ 창업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제도 운영◯ 불가능한 시도에도 과감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도전적인 혁신 분위기 창출◯ 기초 지자체 또는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자체 펀드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원◯ 창업이 인큐베이터 수준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외부 펀딩 지원 연계◯ 창업활성화 위한 지역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 전용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신산업 육성펀드 조성 추진• 모태펀드 확보, 펀드운영사 선정, 전략적 투자자 및 기업 유치□ 탈락 아이템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평가체계 확립◇ 추진배경◯ 대학과 기업이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공하고 탈락기업은 컨설팅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사업목적◯ 탈락기업의 아이템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경우 획기적인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도 많으므로 탈락된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연계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 결정◯ 평가과정은 매우 투명하며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하며,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진행◯ 특히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다음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줌으로써 실패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정책제언◯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생산의 단계를 신속하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창업과제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시스템 구축◯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공동 평가단을 운영하고, 이 평가를 거쳐 입주가 된 기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평가체계 운영◯ 탈락과제의 경우 탈락 이유와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2차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실패를 딛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창업 풍토 조성◯ 탈락과제 또는 탈락과제팀이 도전을 이어가도록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한 지원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도록 조치◯ 학생들의 시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상호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상작품 선정• 이 같은 방법을 택할 경우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창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도전이 실패로 종결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위기 형성 가능마. 4차 산업혁명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업목적◯ 쇠퇴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 개척 추진◇ 연수내용◯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제조업 혁신 진행•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 거양◇ 정책제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 제조업체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 구축• 테크노파크에서 Io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공정자동화,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조의 4차 산업화사업’ 개발 지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조성•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제조업 혁신사업 선도•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추진□ 제조아카데미 운영 및 기술 트렌드 공유◇ 사업목적◯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견인◇ 연수내용◯ 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 추진◯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내용◇ 정책제언◯ 광주·전남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바. 자원순환 산업공생단지 조성□ 산업공생단지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공생단지의 확장을 위해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공생단지 조성에 관한 기준 마련◇ 연수내용◯ 순환 경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칼룬보리 산업공생은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개념◯ 각각 다른 산업들이 폐기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절약을 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추진◇ 정책제언◯ 산업공생단지 구축 목표 제시• 첫째, 완전한 자원 활용으로 에너지 순환시스템 구축• 둘째, 기존 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유치• 셋째, 기업 간 자발적인 협약에 의한 공생관계 확장◯ 산업공생단지의 구축 원칙• 남의 폐기물은 다른 업체의 원료가 된다.• 이익은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이어야 한다.• 협력기업 간 독립적·개방적 자세를 유지한다.◯ 산업공생단지 조성을 위하 우리의 자세• 첫째, 지금은 자신의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협조하고 어떤 난관이 닥쳐도 현재의 공생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 둘째, 서로 기업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공생협의회 회원들은 서로 5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폐기물 공급 사슬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마련• 셋째, 공생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과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규모로 테스트를 하고 입증이 되면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법으로 순환사슬 확장□ 폐기물을 재활용 국가산업공생단지 조성◇ 사업목적◯ 업종별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폐기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업종을 유치, 유기적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제로 국가산업공생단지 운영◇ 연수내용◯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는 노보자임이라는 대기업의 참여를 중심에 놓고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 A공장의 폐기물이 B공장에서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30여 개 기업이 자원순환에 참여하는 공생협의회 활동을 공생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정책제언◯ 정부 차원에서 폐기물의 재활용을 기반으로 상생 협력과 공생을 추구하는 산업공생 모델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 차원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 관리를 하면서 물리적인 네트워크 연결보다 파트너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선행◯ 각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협력체계가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체들의 협력 의지이므로 기업의 협력을 추동할 이니셔티브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한국의 국가산업단지 개혁 차원에서 처음부터 특정 산업단지를 공생 컨셉으로 조성하는 것도 고려• 경남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이나 광주·전남 지역에 신규로 조성 중인 빛그린 산단과 혁신도시의 산업단지를 대상지역으로 검토• 여수지역 섬유화학단지의 폐기물 공급 사슬 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상생체계 구축 추진도 검토◯ 지역주체와 함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제 사업수행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 해소• 상공회의소와 입주기업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폐기물 순환 시스템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입주기업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순환형 친환경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공생협력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자원순환은 도시재생과 친환경 도시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중의 하나로 최근 강조됨◇ 사업목적◯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연대하면서 환경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이미지 창출◇ 정책제언◯ 칼룬보리와 같은 자원 순환구조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원순환사회 구축◯ 덴마크 칼룬보리의 이업종 융합(Cross-Sector Collaboration)은 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조금씩 진화해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형성이 가장 중요◯ 새로운 기업이 언제든 합류하여 협의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도해준다는 점이 이들이 지속가능한 칼룬보리 공생협의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 지역의 폐기물과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모색과 함께 각 이해 당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 필요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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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주요현안 관련 동향지역현안 과제서울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대구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인천인천고등법원 유치광주달빛철도 건설대전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울산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세종‘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경기‘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강원‘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충북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충남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전북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경북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경남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제주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서울시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울시는 月 6만원대로 서울지역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제한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1.27), 일주일 만에 판매량 3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 이용자 절반 이상이 청년층(20대27%, 30대29%)으로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친환경 운송수단인 ‘따릉이(공유자전거)’, 차세대 교통수단인 ‘리버버스(한강 수상버스, ’24.10월)’까지 연결, 다양한 교통 옵션을 제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효과를 기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분야가 17%(763만t)를 차지해,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 감소(年 1만 3천대), 온실가스 감축(年 3만 2천t) 효과 전망◇ 市는 시범사업 기간(1~6월) 중 ‘김포 골드라인(서울김포공항○김포양촌 도시철도)’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 인접 지역까지 포괄해, 향후 수도권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본사업7월~)할 예정※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 : (인천) ‘23.11.17 (김포) ’23.12.7 (군포) ‘24.1.31 (과천) ’24.2.7□ 부산시 :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부산시는 남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국제적인 자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 도시인 ‘글로벌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추진 중◇ 市는 전담조직인 ‘글로벌허브도시추진단(’23.12월)’을 신설하고, 규제 혁신과 특례 지원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 지난 1.25일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인 전원의 공동발의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 양상<특별법 주요 내용>○ 3대 전략 분야△ 글로벌 물류 거점 조성 및 디지털·신산업 육성(비즈니스) △ 아시아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위상 확보(자본) △ 글로벌 관광도시 선도(관광)○ 인프라 조성△ 내·외국인의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보장 △ 세금 완화, 규제 자유화 발굴·추진 △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고용 보장 등 법제화○ 추진 방안△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 △ 개발사업 특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재정 확보◇ 부산시장은 1.31~2.1 이틀간,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을 방문해 21대 국회 임기 內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세일즈 활동을 펼쳤고, 지역에서는 市·의회·상공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동결의문을 발표, 민·관·정의 폭넓은 참여와 연대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매진할 방침□ 대구시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추진 및 초거대 新경제권 형성◇ 대구시는 중남부 新경제권 구축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건설(’25년 착공 목표)을 위해 역량을 모을 방침으로,* 대구 군위·경북 의성 일원에 들어서게 될 국제공항(2030년)으로 現 대구시 소재 군·민간공항이 이전해 오며,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공공주도형 신공항 사업대행자(SPC) 선정과 공항 후적지(後適地) 개발에 나서는 한편,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을 위한 △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1.25)’ 계획 수립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도 추진할 계획* 동대구 분기점∼동군위 분기점을 연결하는 25km의 고속도로로,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기존 도로 대비 13km 단축, 15분 가량 절감 효과◇ 미래 신산업 중심의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나갈 예정으로,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 ‘국가 디지털혁신지구*’ 심사 △ ‘SK AI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제2수성알파시티’ 신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5개 지역)에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거점을 조성하며, 지난해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알파시티 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신공항과 연계한 ‘군위 첨단산업단지(반도체·미래모빌리티)’ 조성과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방침※ 기업종합지원 행사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3.12~13)’를 개최해 미래신산업· 공항산업 기업 유치에 나서며, 올해는 중기부에서 최초 참여□ 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할 방침※ 인천시민들은 형사·행정사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다녀야 하고, 섬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더욱 열악(現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곳)◇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은 2020년 6월에 발의되었으나, 그간 다른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계류* 중으로,* 두 차례 안건으로 상정(’23.12.14, ’24.1.10)되었으나 심의 불발○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110만명 동참)’ 결과를 국회 및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지를 피력◇ 市와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지난 1.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市는 제21대 국회 임기 內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 광주시 : 달빛철도 건설◇ 광주시는 대구시와 공동 노력으로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1.25)함에 따라 조속한 달빛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 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철도로 2030년 완공 예정이며, 대구○광주가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7조 3천억원의 생산 및 2조3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예상)◇ 지난 7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경유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도민 등 1,2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이날, 대구·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 기초자치단체는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 부 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협력 △ 달빛첨단산업단지, 국가AI·디지털 혁신지구 등 신산업벨트 조성 △ 남부거대경제권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육성 △ 대구·광주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 市는 달빛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확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정부(기재부·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영호남 지역의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구축 프로젝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4.12) → 기본계획 수립(~‘26) → 착공·개통(‘27~’30)□ 대전시 : 대전교도소 이전과 연계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 대전시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유성구 대정동) 이전 후 첨단 융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중간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대전교도소 이전 개요>○ (위 치) 대전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 (시행자) 법무부(LH 위탁)○ (사업비) 약 6,740억원○ (사업기간) ~2028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84년 건립)와 과밀화(수용률 124.9%) 문제로 이전 추진◇ 지역 사회에서는 해당 사업이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先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의 협력사업 중 성공모델로 평가하며○ 공기업 위탁 개발사업은 수익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 예타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23.12월)○ 대전시장은 최근 정치권에 대전교도소 이전 협조를 구한 가운데, 市는 법령 재해석, 사업계획 변경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 울산시 :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 울산시는 도심 속 국가정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새 단장, ‘삼산·여천매립장’ 정원화 등을 추진해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나설 계획* △ 태화강국가정원(84만m2, 중구) △ 삼산·여천매립장(35만m2, 남구) △ 남산로문화광장(2만m2) 일원 등 121만m2 부지에서 개최 예정◇ 市는 정원박람회 국제승인기구인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의 한국사무국과 업무협약(1.23)*을 체결해 상호 협력과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했으며,* △ 박람회 준비 및 운영·홍보 협력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세미나 지원 △ 박람회 및 연계사업의 행정·재정적 공동 협력 등○ AIPH 현지 실사(2.7~8일) 후 오는 3월, 총회(카타르)에서 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하며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개최지 선정(9월 폴란드 총회)까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 박람회 개최로 3조 5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2만 4천명의 고용 유발 등 경제적 효과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市는 정부 승인*과 행사 콘텐츠 개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 기재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7∼8월 국제행사 최종 승인 예정□ 세종시 : ‘대한민국 제2의 수도 세종’ 추진◇ 세종시는 실질적인 제2의 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올해 상반기까지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개정안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 △ 입법·사법·행정 주요기관 설치 근거 명확화 △ 행·재정적 특례 보완·신설 △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특구 지정 등 자족 기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 市·공공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세종시법’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2.2)◇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B/C 1.06) 및 범시민 서명운동(7만 8천여명)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올해는 ’25년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추진◇ 아울러,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중입자가속기*’ 설립 지원 TF 가동 △ ‘한글문화단지’ 계획 수립 등 자족 기능 확충에 노력을 다할 방침* 탄소 입자를 가속해 암세포만 파괴하는 치료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며, 市는 국내·외 기관과 협약을 체결(’23.12월)하고 5천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구축할 계획□ 경기도 : ‘사회적 가치를 기회로’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 경기도는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기회소득*을 도입*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지난해 7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과 장애인 대상 기회소득을 도입, 총 1 4천여명(예술인·장애인 각 7천명)에게 지급했으며,<기회소득 지원 내용>○ 예술인道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에게 연 150만원 지급○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월 5만원 지급※ 건강을 유지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면 가치를 창출한 것과 동일○ 올해에는 예술인·장애인 참여자와 지원규모를 보다 늘릴 계획※ (예술인) 1만 3천명, (장애인) 1만명 / 월 5→10만원◇ 또한, 체육인과 아동돌봄을 비롯해 농어민, 기후행동 분야까지 기회소득 도입을 확대할 예정으로,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지급을 목표로 매진□ 강원도 :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추진◇ 강원도는 지난 1.25일 발표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추진계획에 강원 지역까지 이어지는 ‘GTX-B’, ‘GTX-D’ 노선 연장이 반영되며, ‘사통팔달(四通八達)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GTX-B) 당초 종점인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 연장, 2030년 개통 목표○(GTX-D) 김포-남양주 노선에서 서울 수서역~서원주역까지 83.1km 신설 연장◇ ‘GTX-B’ 춘천 연장은 민선 8기 도정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道는 그간 GTX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해 지난해 10월부터 별도 전담팀을 운영해 대응해왔으며,○ 향후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가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적극 추진◇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1.5)된 만큼 평가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을 잇는 32.7km의 단선철도로 2007년에는 예타 통과 불발, 개통되면 홍천-서울 청량리가 1시간대로 연결□ 충북도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에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백두대간 보호 등의 이유로 개발 정책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중부 내륙 지역(충북도와 인근 지역 등 총 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립 발전기반 지원○ 원안에 포함되었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규제 특례 △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등 핵심조항이 심사과정에서 제외돼 지역에서는 보완을 요구 중인 상황◇ 道는 보완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6월,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 시행(6.27)을 위한 특례·사업 발굴, 시행령 제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특별법 개정 및 후속조치 계획>○ 특별법 개정 지원 TF(단장: 행정부지사) 구성 및 회의(1.29)○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2~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시·도와 협의체 구성 예정□ 충남도 :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충남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질환자 증가로 치의학 연구와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치의학 연구개발(R&D)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천안 R&D지구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은 그간 치의학 연구를 진행해온 대학·병원과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된 연구소·기업들이 위치하는 등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 천안시는 지난해 KTX 천안아산역 R&D지구에 연구원 부지(5,162m2) 확보◇ 道는 그동안 연구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개최 등 민·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끝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1.23)에 기여◇ 한편, 현재 연구원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공모 가능성이 제기되며 타 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나서자,○ 道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 전국 공모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보내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旣 제시□ 전북도 :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도는 지난해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광물 가공, 재활용)’로 지정되며, 관련 기업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총 21개 기업, 약 10조원 규모 투자 달성○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해 2034년까지 △ 기업유치 100개 △ 고용창출 1만명 △ 총매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매진◇ 이를 위해 道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국비 25억원 확보)’,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등 연구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리·교체 후 자동차 탑재, 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사용 등 활용 가능○ 핵심 소재인 고순도 리튬 회수를 위한 공정 개발, 환경오염 저감 R&D 과제 발굴 등 사용후 이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 인력양성 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갈 예정※ 현재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고용 계획은 7천명 이상으로, 핵심 연구 인력, 공정 인력, 단순 생산 현장 인력 등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방향 필요□ 전남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 선제적으로 출생, 주거, 이민, 생활인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 전남 지역 18곳(81.8%)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호남지방통계청, ’21년 기준)◇ 道는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局 단위 최초)’을 신설하고, 정부의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여건에 맞는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제도○ 아울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내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7세까지 일정액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최대 5,040만원)을 주는 전남 강진에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65.59% 증가◇ 또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을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 2,843억원을 들여 청년과 신혼부부가 月 1만원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 워케이션(Work+Vacation) △ 5도(都) 2촌(村)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 전남 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행 1년 반 만에 43만명 돌파(목표 100만명)□ 경북도 :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 경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상대응체제에 돌입※ 경북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7개 시·도 중 4위○ 최근 4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된 ‘저출생 극복TF’를 출범(1.25)하고 지방 주도의 저출산 극복 성공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 道는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아 올 상반기 중에 ‘지방 주도 K○저출생극복 마스터 플랜( 칭)’을 마련할 방침으로,○ 단기에는 지방 차원에서 대응 가능한 ‘안심 주거(부모)’, ‘완전 돌봄(자녀)’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모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를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 △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 인구부(가칭) 지방 설치 △ 어린이 기금· 특별회계 설치 등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 계획◇ 앞으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2.20)’을 시작으로 △ 시민단체와 국민운동 전개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릴레이 현장 토론회 등을 실시해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의전환점 마련에 나설 계획□ 경남도 :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9)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 道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5월) 경남 사천시*로 이주하는 廳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공모에 나서 ‘(舊)SPP조선 사옥(사천 소재)’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2.7)○ 주거·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한 조항의 하위법령 반영에도 노력◇ 장기적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교육·국제교류 등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 道는 자체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 출범(1.16)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구상과 장·단기 로드맵 수립 등 활동 본격화○ 廳의 우주·항공 분야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부 외에 외교부· 국토부 등의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추가 이관*도 추진할 예정* 現 우주항공청은 과기부·산업부 소관 사업만 이관되어 일각에서는 외교부(NASA 등 국제협력), 국토부(항공), 국방부(국방기술) 사업이 이관되어야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지적□ 제주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1.30)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나설 예정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2개 행정시 체제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음○ 道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경청회, 여론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검토한 최종권고안*을 道에서 공식수용(2.6)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상황*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道는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내에 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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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스웨덴○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품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을 들 수 있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INNOVA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청 △경제지역성장청 △지식재단 △스웨덴투자청 △에너지청 △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가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혁신위원회(NIC)의 혁신환경 구축 노력○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테로 박사[출처=브레인파크]○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 스웨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 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세 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다섯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스웨덴은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MAX IV Laboratory와 European Spallation Source(ESS)가 최근 완성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의 공동연구의 허브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연수단의 비노바 연수 첫 번째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사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 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부처의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바스케즈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관련 연구에 투자한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결성에 의해 만들어진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 EU 국가와 R&D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번에 시도연구원 연수단이 첫 번째로 방문한 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 4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 속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 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2001년 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노바에는 스톡홀름과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 지사 직원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비노바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000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 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스웨덴 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랜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금 조달, EU 컨택 포인트, 정부 컨설팅이 비노바의 3대 임무○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 국가 수준의 EU협약 대행, 전문컨설팅 등 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바이오(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당기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지원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바스케즈 박사의 브리핑에 이어 비노바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으면서 4차 산업 전문가이고, 특히 자신을 한국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한 테로 스티야른스토프(Tero Stjeronstoft) 박사가 4차 산업과 비노바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기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대표는 ABB,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열쇠), LKAB(광산), SKF,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 린 프로덕션은 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 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혁신자금 지원▲ 비노바가 수행하는 혁신자금 지원사업[출처=브레인파크]○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당 지원 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해서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르겠다."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와 공유는."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기준으로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입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 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즉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의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추구○ 스웨덴 혁신 성공의 비결은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R&D 결과물을 공유, 상향식 개발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계에 지시하기보다는 산업계에서 정부와 토론을 협력하는 상향식이 일반적이다.○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청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체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국가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복지 확대가 기업 활동 및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한국 보수 진영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절차의 투명성과 원활한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 혁신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협력으로 ‘협력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혁신지원기구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추진기구 간의 협력도 두드러진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유와 사회혁신 연계○ 비노바는 창업, 금융 등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이나 일자리 등 산업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혁신을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이 본래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큰 틀에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참여주체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시장의 특성상 자국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EU라는 거대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한국의 지역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되어 경쟁이 우선이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현실과 스웨덴은 대조적인 것 같았다.○ 전반적인 R&D지원 구조가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점,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점, 대학과 수혜그룹이 분야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평가된다.○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협력을 제시한 부분과 혁신의 목적, 근본적인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에 큰 공감이 간다.모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인성적이며 Industry 4.0의 성공을 위해 경영과 노조의 협력을 중시하고,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사회혁신 R&D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중요○ R&D 과정에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보다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R&D 분야에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 협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상향식 협업이 잘되고 있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의 협력 범위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적 특징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 산업규모가 작은 한국도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 연구 분야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한발 앞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대상자 사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혁신을 위해 각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 정부 등 요소들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업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 등과 토론하며 구체화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 결과물 활용○ 비노바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이는 수익 창출 이전인 R&D 단계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R&D 지원을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확산 가능 프로젝트 △테스트(시험단계)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또한 기타 R&D 지원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지만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등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가 기꺼이 협력하는 마인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체계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R&D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결과물이 기업의 사업,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R&D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 사업화 속도가 빠르며 기술 변화에 대응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에 정보와 솔루션 제공하는 상향식 혁신스웨덴의 기술개발(R&D) 지원 시스템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책의 지속성, 아이템 독창성, 문제해결 의지와 협의 문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과 기술혁신보다는, 제조 아이템 추진, 논문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많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차원의 기술개발(R&D) 관리에서도 과정의 투명성, 산학연 협의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혁신 성공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소규모 기업들이 창업 자본에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요소들 간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원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정보 및 솔루션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신의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40 전략 프로젝트 마련○ 비노바 방문을 마치고 ㅇㅇ·ㅇㅇ 지역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생명, 치유산업에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Produktion 2030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 정책의 아젠다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는 글로벌화의 극단적인 진전으로 세계 각국들이 논의하는 주제들의 시차가 없어지고 선두 국가들도 유사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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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영미 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조업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기술혁신청△경제지역성장청△지식재단△스웨덴투자청△에너지청△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북구(Nordic)모델’의 선도국가로△경제성장률△실업률△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이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국가자문기구 국가혁신위원회(NIC)의 산학연 협력 강조○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스웨덴은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3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5개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스웨덴 국가개요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EC%8A%A4%EC%9B%A8%EB%8D%B4-%EA%B5%AD%EA%B0%80%EA%B0%9C%EC%9A%94)○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은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 MAX IV Laboratory와 ESS(European Spallation Source)가 최근 설립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 공동연구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MAX IV 연구소’는 2016년 룬드(LUND)에 설립된 국립연구소로 약 60억 SEK를 설립비용으로 사용했다. 재료 과학, 구조 생물학, 화학 및 나노기술 전문연구소로 현재 약 24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EES는 2014년 설립 계획을 수립, 2023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중성자 연구소 이다.출처 : MAX IV 연구소 및 ESS홈페이지 참고(https://www.maxiv.lu.se/, https://europeanspallationsource.se/about)▲ MAX IV Laboratory[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GDP대비3.25%의 비용을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5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연합체인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EU국가와R&D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5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속한다.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 기획,재정 지원,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2001년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과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스톡홀름의 본사와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사 직원을 포함해 모두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천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캔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비노바는 대학,공공 연구소,기업 연구소,시민사회,정부,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대 의무는 자금조달, EU컨택, 정부컨설팅○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국가 수준의EU협약 대행,전문컨설팅 등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차세대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순환 및 바이오경제(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초연결산업 및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유치하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 등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보조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산업계 대표는 ABB(전력, 자동화기술, 로봇공학),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도어락), LKAB(광산), SKF(베어링),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유연한 제조공정△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인간 중심 생산체계△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프로젝트 2030은모든 지원프로그램에 기업,연구기관,대학이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Teknikforetagen(스웨덴엔지니어링산업 연합)홈페이지 참고)[출처=브레인파크]○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린 프로덕션은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당 지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스웨라이프 프로그램은."홈케어가 중심이다. 병원에서 케어를 받지 않고 홈케어 하는 것이다. 병원, 지역 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호라이존 2020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선정 업체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5개 영역에 1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치인들의 입김이 있다. 5개 분야는 국가에서 원하는 영역이고 17개의 프로그램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다."- 지원하고 결과에는 신경 쓰지 않는지."결과에 대해 리포트를 받는다. 짧은 것은 6개월 지원이고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왔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신뢰 기반의 사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의 노하우는."스웨덴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체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적용해본다. 개개인을 믿고 간다. 출근해서 8시간 있을 필요가 없다. 결과만 주면 된다.사무실에는 개인 공간이 없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일 할 수 있다. 장이 되면 자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개인 공간이 없고 공공 공간에 있는 것은 랩탑, 전화 등이다."- 5개 분야 17개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는데 5개 분야 당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스마트물류, 즉 환경을 중심으로 한 교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연계되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분야별 예산이 구분이 어렵다.스웨덴에는 임야지가 70%이다. 임야지 중심으로 환경 사업도 집중하고 있다. 숲의 쓰레기를 이용한 산림 에너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에릭슨 중심으로 2만 명의 ICT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2001년 예를 들면 ICT 버블이 있어서 에릭슨에서 많은 정리 해고했다. 해고자들이 창업에 도전해서 ICT 창업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됐다."-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이 연구와 관련이 많은지."연구와 관계가 많다. 호라이즌 2020의 지원은 EU지금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은 펀딩하고 GDP 대비로 비용을 낸다.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기초과학에 가깝다. 공동으로 연구 특허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를 자국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유레카는 그 중에서 소수가 펀딩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레카 펀딩을 하고 집단 별로 테마를 정해놓고 펀딩을 해서 들어간다."-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 편인지."고등학교 교육과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고등학생 창업도 많다.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창업과정을 넣으라고 하고 있다. 기업 창업을 하는 것이 매우 쉽고 돈도 많이 안 든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는 어떻게 하며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과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 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임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즉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핀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사회적 신뢰’에 기반하여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유럽과 우리나라는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다.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만 사회가 투명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북유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스웨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인 기술혁신청도 핀란드 기관에서 느낀 바와 마찬가지로,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사회적인 국민 의식이 우리나라의 의식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선진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프로그램은 동일하지만 참여주제가 자유로운 선진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각각의 주체들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기업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기업의 필요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부분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선진국들의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창업 과목을 편성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기업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방과 후 혹은 특별 강의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EU와 협력, 유레카시스템 운영처럼 한국도 중·장기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주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VINNOVA에서 관리하는 ‘2020 프로젝트’는 5개 분야의 1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 성과물 관리는 체계적으로 취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리 시스템으로 스웨덴 과제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스웨덴의 혁신 중 하나는 혁신 친화적인 ZARA이다. 연구의 목표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노바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펀딩을 추진한다. 핵심은 신뢰+협력(네트워크)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회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은 국내 지역 산업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협력’이다. 스웨덴의 산업이 협력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조해야 한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인상적이다.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을 보지 않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고위험 기술에 지원한다. 국내에도 안전한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신뢰를 전제로 한 도전을 중시하며 누구나 투명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체이다. 우리나라도 창업이 중시되며 지원에 비해 실패율이 높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 창업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가정신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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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폐업이 증가하는 추세◇ 그간 영유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지속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공급도 확대○ 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수도 감소 추세※ 전국 어린이집은 2014.12월 기준 4만3742개소에서 2019. 6월 기준 3만9171개소로 감소○ 생계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심으로 문을 닫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경우 보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육 인프라의 부족이 다시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 어린이집 수 및 유형별 비율 : 1991~2017년○ 농촌지역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로 공공보육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 초·중·고교 등 공교육 체계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 전북 장수군 산서면의 유일한 어린이집이 올해 재학인원(7명)이 정부 인건비 지원기준인 11명을 밑돌게 되면서 보육교사 급여 지원을 못 받게 되자 오는 2월 말 폐원을 예고하면서 농촌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 (전북일보 1. 6일) (현재는 장수군의 지원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출생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쇄가 크게 늘어났는데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폐쇄 비율이 높아 영유아 수 감소 규모에 비해 어린이집 정원수 감소 규모가 작아 어린이집 공급률(어린이집 정원/0~6세 영유아 수*100)은 오히려 증가 추세○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용 아동 수는 크게 줄지 않아 어린이집 이용률(어린이집 현원/0~6세 영유아 수*100)도 증가 추세※ 어린이집 공급률 : (’08년) 43.6% → (’15년) 56.2% → (’17년) 57.7%※ 어린이집 이용률 : (’11년) 42.0% → (’15년) 45.6% → (’17년) 47.6%◇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중요한 변수인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나타내는 정원충족률은 2008년 79.5%이었으나, 0~2세 무상보육으로 영아의 어린이집이 크게 증가한 2012년에는 86.4%까지 상승○ 2013년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줄면서 2015년에는 81.1%까지 하락하였고,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7년에는 82.6% 수준※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된 상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최근 원아모집에 어려움에 대한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영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재정 운영상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87.2%가 응답○ 원아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경험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절약 (61.4%),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등 축소(54.5%), 혼합반 편성 (49.1%), 차입금 활용(36.8%), 운영반 축소(29.3%), 경력 낮은 인력 채용(23.7%), 보조인력 규모 축소(21.0%)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 정부 등에서는 질 높은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국정과제 목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을 통해 민간과 협력※ 춘천시는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영유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 있는 어린이집을 부족한 초등돌봄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국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많은 예산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12월 발의하였으나 계류중□ 영유아 인구변화를 감안한 어린이집 유지·확충 필요◇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업 증가 속에서도 꾸준히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매입 및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어촌·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와 장거리 어린이집 통학을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 현재 어린이집 폐쇄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실 어린이집으로 인한 보육의 질 하락 방지를 위해 향후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이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어린이집 폐쇄 조건으로 정원충족률 30% 미만이 9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원장 1인 12개월 이상 운영하거나 평가인증 미참여 상태인 경우 폐쇄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안○ 본 자료는 ’19년 육아정책연구소(어린이집 수요와 공급분석)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전국 (자치단체, 신청사 건립 추진 동향)◇ 일부 자치단체가 노후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의 이전‧건립을 추진○ 경기 고양시‘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신청사 입지 후보지 5곳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중이며, 오는 5월까지 심사 후 6월 초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 전북 전주시김승수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시 청사 이전‧신축에 대한 내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며,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18〜’23)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市는 전주 현대해상빌딩 전체를 매입해 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도 있었지만 매매대금 차이가 커 중단○ 충남 서산시맹정호 서산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신청사 입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원스톱 행정이 가능한 통합청사를 짓겠다”고 밝힘○ 한편, 강원도는 춘천 내에서 청사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관내 타 市‧郡에서 청사 이전 공론화를 요구하며 유치전이 과열되자 道 정치권의 정쟁을 우려해 논의를 총선 이후로 잠정 보류한 상황 □ 서울(노원구, 종이팩 1kg을 화장지 1롤‧종량제 봉투 10리터로 교환)◇ 서울 노원구가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洞 주민센터로 종이팩을 모아오면 종이팩 1kg 당 친환경 화장지 1롤과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 종이팩은 우유, 두유 등을 담는데 사용된 용기로 일반 종이와 종이컵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1kg에 해당하는 분량은 △200㎖ 종이팩 100매, △500㎖ 종이팩 55매, △1000㎖ 종이팩 35매로 산정◇ 주민들은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종이팩이 부패하지 않도록 말려서 압착‧보관 후 교환할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 마켓(상계5동)에서도 종이팩과 폐건전지 교환 및 폐식용유 무상 처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종이팩의 원료인 천연펄프는 전량(연간 7만 톤) 수입에 의존하지만 재활용 분리 배출시 일반폐지와 혼합 배출하거나 일반 생활쓰레기로 폐기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이 30%에 그치는 상황○ 區 관계자는 “버려지는 종이팩을 이렇게 재활용하면 연간 105억 원의 비용 회수 효과가 있다”라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상주시, 민선 체육회장 당선인 시장 출마 동향)◇ 지난달 24일 초대 경북 상주시 민선 체육회장으로 선출된 김성환 당선인이 오는 4.15일 예정된 상주시장 재선거에 출마 선언○ 오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 당선인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하고 농협 간부를 지내는 등 경제 마인드를 갖췄다”며, “행정‧정치계의 폭넓은 인맥과 추진력으로 위기에 처한 상주를 구할 것”이라고 출마의사를 밝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는 그 직을 사퇴하고 총선‧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나, 민간단체 장인 체육회장은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김 당선인이 당선되면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며, 낙선한다면 체육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음◇ 지역 정가에서는 “김 당선인이 1만여 회원을 보유한 市 체육회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 한편, 일부 체육계 인사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자 마련된 민선 체육회장 제도가 오히려 정치인 등용문이 된 것 같다”고 비판한 반면, 일각에서는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시장이 더 나은 자리인 만큼 도전해 볼 수도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0.)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10:00․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14:00․2020년 인천교구 사제‧부제 서품식(남동체육관)광 주7:00․경총주최 조찬포럼(과학기술교류진흥센터)대 전10:40․2020년 대전 장애계 신년 인사회(오페라웨딩)18:00․대전어린이집 연합회 신년교례회(오페라웨딩)울 산-․청내근무세 종13:30․세종-공주 정책간담회(공주 고마아트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00․기독교연합회 신년하례회 및 회장 이‧취임 예배(청주제일교회)충 남-․청내근무전 북11:00․전북 기독교연합회 2020년 신년예배 및 하례회(바울교회)15:00․국립익산박물관개관식(국립익산박물관)전 남-․청내근무경 북9:00․수습사무관 석별패 수여11:00․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신년인사회(호텔 인터불고)경 남-․청내근무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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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25일 WHO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76.9%에 달하고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지속 성장하여 ’17년 기준 13조1,423억원이며 게임산업 수출액**은 59억2,300만 달러(한화 6조6,980억 원)를 기록* (’07년)5.1조 원→ (’10년)7.4조 원 → (’13년)9.7조 원 → (’15년)10.7조 원 → (’17년)13.1조 원** (’11년)23억8000만 달러→ (’13년)27억2000만 달러 → (’15년) 32억1000만 달러 → (’17년)59억2000만 달러○ 지난 5.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보건기구(WHO) 제72회 총회의 B위원회에서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발행을 의결하였고 오는 ’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 ① 게임이용 시간이나 가동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② 다른 관심사나 일상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③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 WHO는 게임이용 장애가 소수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으나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변화가 있다면 치료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강조○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서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있어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25년 반영되고 ’26년부터는 현장에 적용될 예정□ 게임업계에서는 질병으로 인정시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은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이며, 현재도 게임과몰입에 대해서는 충동조절장애나 공존질환 등으로 상담치료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지난 5.29일 총 89개 게임 관련 학회, 협회, 단체 및 대학이 모여 ‘게임질병코드 도입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 위원회(가칭)’를 구성○ 질병코드화로 인해 게임에 대한 편견이 확대되면 결국 게임 규제가 강화되어 게임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 ’18.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코드화를 실행할 경우 3년간 최소 5조1천억원에서 최대 11조3,500억원의 산업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지난 6.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게임 질병코드를 도입하면 카지노 게임 사업허가를 받을 때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일반게임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자문변호사의 법적해석 결과도 공개○ 협회에서는 WHO 의결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병코드화 참고 연구들의 신뢰도가 낮고 질병코드화가 비록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일지라도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를 통해서 질병코드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 등재를 막겠다는 계획※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의 게임산업 협회 및 단체들은 지난 5.27일 WHO 회원국들에게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6.27일 자정 노력차원에서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겠다고 발표*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가 본인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한도 조정은 월 2회로 제한되며,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에서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도입 찬성측에서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예방‧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 찬성입장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내성)과 안 하면 괴로운 것(금단현상)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이 아닌 개인의 삶에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병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질병으로 인정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의학계에서는 건강문제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난 6.21일 △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에 대한 소모적 논쟁 중단 △ ‘게임 소비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 △ 국회·관련기관·학계·단체 연대 확대 등 향후 계획에 대한 관련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 정부 등에서는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중 구성해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또한 정부에서는 게임산업분야의 규제 완화를 위해 PC온라인에서 성인 대상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를 16년 만에 폐지하고,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도 8년 만에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지난 6.26일 발표○ 지자체에서는 WHO의 게임장애 질병 인정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게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 부산시는 글로벌 게임전시회를 지난 ’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산진구 서면에 400석 규모를 갖춘 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성장동력인 게임산업을 계속 육성하는 한편, 부작용은 확실히 검토해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방침을 지난 6.13일 발표※ 시는 지난 15년부터 ‘부산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교·보호자 연계 프로그램’, ‘게임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게임문화교실‘ 등을 도입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 경기도는 4월 오는 ’22년까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53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게임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등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 道는 지난 1일까지 경기장을 조성할 시·군 공모를 진행하여 안산, 용인, 성남, 부천 등 4개시가 공모한 상태이며 선정시 4년간 최대 100억원의 건립 비용을 지원할 예정□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강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다며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게임=질병’이 아닌 ‘게임=문화’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고 게임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 이번 기회를 통해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수 이용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 게임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콘텐츠의 하나로 스트레스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도 많다며 게임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들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 게임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임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개선 등 규제완화로 게임업계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막고 건전한 게임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배려하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 경기도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 함양을 위해 7. 4일부터 8월 말까지 도내 軍 장병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시범운영할 예정※ ’17년부터 육군은 국민이 신뢰하는 군이 되고자 ‘장병 인성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道는 이와 연계해 道내 13개 부대 5년차 미만 초급간부(1천3백여명)를 대상으로 민주교육 시범사업을 총13회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배려와 나눔 修己安人* 정신 확립군 간부가 갖추어야할 기본 마인드 및 리더십을 함양*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軍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와 세계 평화, 나아가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의미◇ 다양성을 존중하는 부대문화음악 및 이슈 퀴즈 등을 통한 세대별 다름을 이해하고, 대인관계 갈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를 통한 관계의 중요성 인식과 마음열기 연습을 실시, 개인별 직무 스트레스 작성 및 참여형 토크 콘서트로 의견 공유 등 추진◇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통한 자신감 회복현업에서 실천하기 위해 윤동주 ‘서시’를 통한 셀프 리더십, 김춘수 ‘꽃’을 통한 자존감 및 행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선언문을 작성‧공유하여 복무의욕을 강화○ 道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내년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충남‧경북(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강원 강릉‧충남 당진‧경북 울진은 고질적 축산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적인 축산 모델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22년까지 조성할 예정※ 3개 지자체는 ’20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ICT 관제센터를 설치(’21년), ‘22년까지 스마트축사‧분뇨처리‧방역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사업내용 >◇ 강원 강릉 돼지농가 (19.7ha, 10농가/20,000두)△ (분뇨) 3단계 악취저감(액비순환시스템+중앙배기+탈취필터) 및 모니터링 △ (방역) 외부차량의 2단계 밀폐형 소독(12분)과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온・습도 및 CO2 자동조절, 자동 급이・급수, 출하돈 선별기 설치 등◇ 충남 당진 돼지농가 (13.4ha, 10농가/착유우 1,000두)△ (분뇨) 축사바닥 특수시공(황토+마사토+석회), 미생물 안개분무 시스템 △ (방역) 3단계(청결・준청결・오염구역) 소독관리,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체크 등 개체정보관리, 온・습도관리, 공동 착유 등◇ 경북 울진 한우농가 (16.2ha, 26농가/2,600두)△ (분뇨) 개별축사 자체 발효 후 전용통로로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이동 △ (방역) 3단계(단지외부+내부+개별축사) 소독관리 및 외부차량 단지 내 출입통제 △ (ICT) 발정진단기・열화상카메라로 개체정보 관리, 사료 자동 급이기 설치 등○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경남(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 조정 추진)○ 경남도가 효율적인 주민 생활권 조정 및 지자체 경계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시‧군간 지적공부 이중경계 행정구역 정리사업을 추진(’18〜’22년)※ 道는 과거 지적도나 측량결과도 등 자료조사를 토대로 토지접합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과 드론촬영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경계 자료를 만들어 市‧郡간 협의를 통해 지적도면상 행정구역 경계를 정리○ ’18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시‧군에 걸쳐진 5개 경계구간 84개 지구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여 지난 6월말 1,195필지의 행정구역경계 정비 완료< 조정대상지 사례 >① (하천정비사업에 의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생활권을 나누는 지형지물인 江의 북쪽 구간 중 일부가 하위 洞 관할이므로 洞경계를 江(파란점선) 상위 洞으로 변경② (건축물 신축에 따른 현실경계와 행정경계 불일치) 두 개의 洞에 걸쳐 건축물이 신축되어 洞경계를 도로를 따라(파란점선으로) 조정③ (市‧郡 지적공부 이중경계) 연접지역 市‧郡 경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 조정▲ ① 지형에 의한 동경계 불일치▲ ② 건축물 내 동경계▲ ③ 시‧군 경계 혼합 (22개 시‧군 36구간) ○ 道 관계자는 “도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니,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여름철 공무원 반바지 허용 확산)○ 여름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12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면서 부산시, 경기도, 경남 창원시 등 다른 지자체로 복장 간소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주요 내용 >○ 서울시반바지와 샌들 착용을 권장하는 캠페인과 함께 지난 6.26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시민 모델이 참여하는 ‘시원차림 패션쇼’를 개최○ 경기도공무원의 제안을 계기로 공무원과 도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도민 80.7%, 직원 79%가 찬성)를 거쳐 7~8월 두 달간 공무원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 경남 창원시올해 7~8월 매주 수요일을 ‘프리 패션데이(자율 복장일)’로 정해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 경기 수원시반바지 착용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바람직한 반바지 패션을 선보이기 위해 오는 7. 8일 시청 내에서 ‘반바지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 한편, 상당수 지자체는 반바지 허용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없고,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반바지 차림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도는 낮은 편○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형식보다는 실용이 중요한 시대”라며 “여름철 에너지 절약과 보수적이라는 공무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단정한 반바지 차림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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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와 교류로 광명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문화 활동, 한글 교육, 문화 교류, 사회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과 한-말레이시아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지원하고 한류를 알리는 데 적극 노력 중○ 하지만 가장 큰 행사이자 국내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마케팅까지 겸하고 있는 ‘한국의 날’ 행사 마저 얼마 안 되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정도로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과 관심은 부족○ 말레이시아의 한인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교민 수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을 홍보하고 교민의 대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말레이시아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한 우리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추진 필요◇ 필요성 및 목적○ 2024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657조 원에 달하는데, 인구 3,400만 명이 사는 아세안 주도국가인 말레이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 비용을 대부분 한인회원이 내도록 하는 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로 한인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장기적으로 광명시와 광명시 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한인회를 해외 진출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 필요○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에 오면 한인회를 방문하지만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않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계 사업 발굴◇ 추진 계획○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인적교류는 연간 100만 명을 넘고 말레이시아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는 현재 절정을 맞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광명에 있는 기업이 해외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날’과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광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와 같은 기업 IR 행사의 공동 개최와 같은 행사 추진□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의 정부 지원 확대◇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교통의 발달로 동남아시아는 오전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밤에 한국으로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일일생활권에 들어섰다. 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때 외국에 나간 교민까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느냐’는 편견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실정○ 사이버자야에 있는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이런 지원 축소 역시 교민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닌가 추정◇ 필요성 및 목적○ 한류의 성장과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의 확대에 따라 국제학교의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교육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교민 자녀의 교육에 문제 발생○ 교육부의 예산 증액을 통한 국제학교 교원지원, 중등 국제학교 설립, 국제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통한 한국국제학교의 활성화 추진◇ 추진계획○ 한국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 모국어와 외국어를 같이 배우도록 하려는 교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참작, 교육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학교에 필요 교원 파견○ 현 국제학교는 초등과정인데 이어서 진학할 수 있는 중등 국제학교가 없어 정체성과 언어교육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등국제학교 개설 추진 필요○ 지금은 비자가 있는 한인 자녀들만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비자 없이 유학하러 온 학생이나, 부모 중 한쪽만 한국인이어도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한인회와 교민을 활용한 저출산 대책 수립◇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외국에 나와 출산하고 자녀를 돌보는 교민을 지원하는 것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한인회에서는 한인 중 출산을 하는 경우 30~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중◇ 필요성 및 목적○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한국과 달리 교민들은 비교적 다자녀인 경우가 많으므로 교민들도 자국민으로 보고 저출산 정책의 수혜대상자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 추진계획○ 2022년 저출산 예산은 50조 원을 넘기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해외 교민까지 저출산 정책의 수혜대상자로 보는 정책개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저출산 대책 지원금을 현재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교민에게도 확대하는 정책적 인식 전환과 대사관을 통한 실질적인 출산 지원금 지급□ 재외동포청의 교포 인식 개선사업 추진▲ 재외동포청 기자 간담회 모습.◇ 연수내용○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9월13일 재외동포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특히 재중동포를 보는 한국 내 차별적인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교민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한 일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반면 단순히 공무원의 자리만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표명◇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전환해 교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재외동포청 설치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가 처한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국의 국민의 교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필요◇ 추진계획○ 재외동포청이 정책 로드맵에서 밝힌 동포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날로 희박해지는 차세대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해외 교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동포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차세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현지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이나, 한국 문화 확산과 관련된 이벤트와 같은 사업비를 지원○ 광명시에서도 한국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인 편견에 시달려 온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재중동포의 거리나 재중동포공원 조성 사업 등 검토○ 광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국가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민과 함께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육성□ 대형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확충◇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을 두고 있는데 이렇듯 말레이시아에는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문화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도서관에 설치된 디지털랩에서는 스마트농업을 하는 협동조합 회원들을 위한 사이트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늦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 중◇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통합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대규모 시설에는 공개공지나 실내 공유공간을 마련해 일반 주민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성을 줄인 압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생활공간 주변의 기존 건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규모 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 ㅇㅇ시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일부 공간을 사회 필수인력(간호사, 택배기사, 소방사, 환경미화원 등)의 쉼터나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도서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여 공간에 운영○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건물의 일부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 도서관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세대간 교류 장소로 활용○ 평생학습도시 광명 주민의 삶의 구심점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시민주도형 내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도움을 받아 작은 도서관을 지속해서 확충□ ㅇㅇ시 사회적경제 교육센터 조성◇ 연수내용○ 이크마는 작은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협력과 경쟁으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교육, 연구, 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조직○ 이크마가 설립한 협동조합연구소은 말레이시아 유일의 협동조합 교육기관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을 돕는 남남협력 수행○ IKMa은 협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능하고 창조적이며 고객지향적인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단순히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만 사업 영역을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 기업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IKMa는 말레이시아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여성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을 제3의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치된 연구소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전에 협동조합연구소도 설립○ 100여 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상태로 교육을 진행하는 IKMa를 벤치마킹, 광명시 관내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교육센터 운영◇ 추진계획○ IKMa의 일반기업의 협동조합 전환을 유도하는 개입프로그램처럼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 코칭과 멘토링,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센터 구축○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IKMA)처럼 ㅇㅇ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설립 기업 수에 중점을 두는 관리 단계를 넘어서서 행정, 재무관리, 조합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필요시 경기도 사회적경제 교육센터 유치 추진)○ 여성들에게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제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단계별 교육 추진○ 영세 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자본에 맞서는 힘을 키우고 영세한 여성기업을 돕기 위한 물류, 법률, 예산, 회계, 마케팅 교육 추진□ ㅇㅇ시 해외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검토◇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MTCP)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과 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외무부가 관장하는 MTCP는 개발 경험과 전문지식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려는 말레이시아의 남남 협력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필요성 및 목적○ 말레이시아 정부는 140개국에서 온 2만9,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MTC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고 공개○ 미래사회의 지역발전은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으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ㅇㅇ시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추진◇ 추진계획○ ㅇㅇ의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을 비롯해 탄소중립 및 평생학습 성과를 개발도상국의 관계자에게 전수하는 해외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운영○ 교육생에게는 2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항공료, 숙박료, 식비 외에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광명시의 친구'가 될 잠재적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사업 추진○ ㅇㅇ시 사회적경제 교육센터에서 교육하되, 교육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나라를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검토□ ㅇㅇ시립 온라인 커뮤니티대학 설립◇ 연수내용○ IKMa는 체계적인 협동조합 교육을 위해 IKMa 산하 교육기관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2022년 3월 28일 설립○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학령인구 대학생은 28개월 과정, 직장인은 43개월 과정을 운영○ 협동조합연구소를 졸업하면 CEO, 분석 전략가, 협동조합 기업가로 진출하는데 대학은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강당, 도서관, 컴퓨터랩, 강의를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도 운영◇ 필요성 및 목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한 ㅇㅇ자치대학은 이웃과 협동하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시민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20년 시작해 3년간 191명의 졸업생 배출하는 등 날로 성장 중○ 올해 4기는 도시브랜딩학과, 공동체예술학과, 생태정원학과, 사회적경제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등 5개 학과에 총 137명이 입학, 이론과 토론, 체험을 융합한 20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과별 전문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며, 현장 중심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자조 평생학습 모델로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은 바 있는 느슨한 학교도 광명시의 새로운 평생학습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평생학습도시 ㅇㅇ의 위상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된 광명시립 온라인 커뮤니티대학 설립으로 확대 필요◇ 추진계획○ 현재 광명시에서 새로 구축하고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온라인 평생학습 대학인 광명시립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 설립○ 온라인 학교는 교지나 교사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는 마을 강사나 ㅇㅇ 출신 국내외 교수,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 ㅇㅇ에서 출자하는 시립대학이자 주민과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교육해주는 커뮤니티대학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평생학습 교육 추진○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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